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소비자에 유리할까?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활용" 우려 소비자 편익, 보장범위 확대로 접근해야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금 부지급과 같은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의료정보 등을 보험사 부지급을 위한 절차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던 정책을 정부가 나서 챙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자동 제출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낸 뒤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일일이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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