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vs “가려서”… 증세 없는 현금 복지, 믿어도 되나요


“누구나” vs “가려서”… 증세 없는 현금 복지, 믿어도 되나요

이재명·오세훈 연일 뜨거운 소득 논쟁 ‘안심소득’ 吳 “선별 지급해야” 주장하자 ‘기본소득’ 李 “부자는 죄인 아니다” 비판 두 정책 모두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관건 기본소득 실행엔 단기 기준 26조원 필요 안심소득은 200가구 기준 연간 40억 추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금 지급 복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이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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