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수급액 격차 줄이려면

형평성 고려한 공적연금 통합 방안 추진 필요 의견 대두 4대 공적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여러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액 차이 4.7배…가입기간·보험료율 차이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이런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천632원)보다 조금 많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비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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