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줬다 뺏기?" 노인성 질환자 장애활동지원 '혼란'

헌법불합치·행정소송 승소했지만 행정당국 "개정안 시행 전까지 안돼" 활동 보조인 도움 받는 김대덕 씨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21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장애인 센터에서 김대덕(64) 씨가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 2022.7.22 [email protected] "온몸이 마비됐는데 일반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지원을 받으라니…. 누구를 위한 법이고 복지인가요." 광주 북구 양산동에 사는 김대덕(64) 씨는 뇌 병변 장애로 몸 오른쪽에 이어 왼쪽까지 마비가 진행 중이다. 2008년 사고 후 9년 가까이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위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장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장애인임에도 노인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 주 5일, 하루 3∼4시간꼴의 요양 서비스로는 혼자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기조차 어려운 김씨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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