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인데 홀인원보험 사기 ‘여전’… 대부분 가짜 영수증 제출


0.008%인데 홀인원보험 사기 ‘여전’… 대부분 가짜 영수증 제출

2년간 골프보험 사기 유죄 판결 21건 실손형으로 바뀌자 허위영수증 제출 “손실 크지 않은 상품…판매 중단 어려울 듯” A씨는 2012년 12월 골프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급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2014년 12월 경남 사천시의 한 골프장 6번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홀인원 축하 만찬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 아내 명의 계좌로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추가 조사에서 나서면서 A씨가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식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승인 취소하고, 승인된 영수증만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던 것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가 보험금을 타낸 지 약 7년 만인 2021년 12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실제로 축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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