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받기 힘든 '순천 영조물 배상 보험' 시민들 울상

시, 매년 5억원대 보험금 납입 불구 최근 2년 평균 배상액 5천만원 전부 교통량 잦은 도심 도로 제외 등 한계 대부분 시민들 몰라 홍보 부족도 지적 순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순천강변도로 운행 중에 차량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원인은 도로 한 가운데가 움푹 패인 '포트홀' 때문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당 사고로 수리비만 3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순천시에 배상을 의뢰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순천 도심 도로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국가배상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와야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했다. 이처럼 순천시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많은 도심 주요 도로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도로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5억여원을 들여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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