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사태 톺아보기③] 유일한 해결책은 '들쭉날쭉 비급여' 표준화

비급여 표준화 없인 제2의, 제3의 백내장 사태 불보듯 뻔해 실손보험금/제공=연합뉴스 보험업계는 ‘비급여 표준화’가 제2의, 제3의 백내장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내놓았다.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생기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보험소비자의 의료쇼핑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표준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 시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업계와 금감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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