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산재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엄격하고 높은 잣대를 적용해 부당한 불승인이 반복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산재보험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편집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질병판정위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심의에 참여한다. 법률·의학·산재보험 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매달 한 번가량 회의를 소집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이다. 단순히 비상임위원이 다수인 상태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심의에 참여한 판정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강력한 비밀주의에 더해, 판정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나 견제가 안타깝게도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과 만났을 때 판정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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