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죽음’ 통계 바로잡는다…무연고사·고독사 관련 제도 ‘손질’

복지부, 지자체와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법·장사법 혼란 서울·부산 등만 고독사 집계 "통합적 개념 정의 필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이 부실하게 관리돼오던 ‘고독사’와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초고령 1인 가구들에 대한 정책 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다. 이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이르면 오는 9~10월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고독사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른 무연고사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7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제주는 고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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