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했던 '문재인 케어' 없앤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초점 맞췄던 문재인 케어 윤 대통령 공약 이행에 맞춘 새로운 복지부 건보 정책 전 정부가 내세웠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보건복지부는 11일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어깨,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확대 속도를 늦추자는 게 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신 수술 등의 고난도 의료 행위나 중증·희소 질환에 재정 투입을 집중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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