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가는 대기업들, 잦은 사고사망에도 수천억 산재보험료 감면받아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은 청문회 증인기업이 최근 5년간 104명의 사망자를 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2860억원 감면받았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개별사업장 내 산재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원청 사업장 내 실제 사망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가운데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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