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만 줬어도"... 침수된 내 차, 지자체·관리소 책임 없나

주차관리업체, 차주에 연락 조치도 안 해... 뿔난 주민들 법원, 판단 기준은 '예상했나 조치했나' 여부 등이 핵심 지자체·건물주·주차업체 책임 물어도 소송실익은 의문 10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에서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침수된 차가 방치돼 있다. / 법률방송 DB 100년 만의 호우가 수도권을 덮치면서 피해 복구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형이 낮은 강남 지역에선 주차장까지 물이 들이닥쳐 차량 침수 접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명·재산 피해가 상당해 곳곳에선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차 추정 피해액 989억원... 아직 떠나지 않은 폭우 오늘(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전날 수해 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 침수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 신속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침수차를 지원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관련 신속 지급제를 운영한단 방침입니다. 사고접수 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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