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학생 깨웠다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멍드는 교권 [심층기획]

교사 교육권 위축 대책 마련 시급 교원 77% “아동학대 신고 당할라 불안” 문제행동 지도 중 항의 받는 사례 늘어 ‘교사가 학생 학대’ 민원 땐 즉시 분리 실제 기소 1∼2% 그쳐… 대부분 무혐의 “의심만으로 교육권 박탈… 피해자 양산” ‘정당한 지도엔 면책’ 법안 발의됐지만… 與 5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일각 “합법적 아동학대 양산” 악용 우려 학부모들 “교사권위 지키려 예외 안돼” 무고성 신고 엄벌·전담기구 마련 등 지적 지난해 12월 유치원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놀이시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다친 것이 문제였다. 다친 아이 부모는 가해 아이 부모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달라며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A씨를 협박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동안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에 따른 섭식장애와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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