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지능화하는 보험사기···포상금·처벌 강화 법안 나왔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시 처벌···보험사·의료기관 관계자 연루시 가중처벌 최근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능화하는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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