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거절했다가 패소

보험설계사 설명 미흡 재판 과정서 드러나 설계사와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보험설계사에게만 병력을 알리고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한 보험사에게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한다는 취지인데,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 시 세밀한 계약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감독 및 철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합의)(나)는 원고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에관한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2018년 12월 께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3월 A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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