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세 개편 권고에도 ‘늑장’부리더니…국민연금 해외 투자 수익 감소 불가피

OECD BEPS 방지협약 시행 본격화 역혼성실체 관련 국내 세법 개정 시급 세법 개정 지연시 해외 투자기업 납세 규모 불어나 올해부터 시행이 본격화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에 대한 국내 세제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비롯한 해외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에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역혼성실체(Reverse Hybrid Entity)를 투자국에서 도관회사로 보는 경우에 한해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역혼성실체를 거주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역혼성실체란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과 세무적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법인을 말한다. 소재국에서는 법인격이 부인되는 반면, 투자국에서는 법인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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