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5560억 ‘흑자’인데 중국인만 또 ‘적자’


외국인 건강보험 5560억 ‘흑자’인데 중국인만 또 ‘적자’

2018~2022년 5년간 누적 흑자 2조 2742억원 외국인 건보 가입 기준 강화로 中 적자도 감소세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기 영상 바이두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려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 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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