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보상, 작년에만 1906억원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출·퇴근 때 당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액은 2018년 707억원에서 지난해 1906억원으로 169%나 급증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5257건에서 8356건으로 59%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110억원(4861건)이 집행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지급된 1110억원은 전체 산재보험 지급액의 약 3%에 해당한다. 출퇴근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재 보상이 이뤄졌다. 그 이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편을 타고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해줬는데,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주 제공 교통편이 아니어도 산재 보상을 해 주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18년 이후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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