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 소송 늘어나나…法 "잘못 나간 보험금 병원서 직접 못 받아"

대법, 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 불인정 전원합의체 판결…'맘모톰' 소송에 영향 "보험사, 고객에 직접 소송은 어려울 것" 심사 강화…양수금소송으로 대체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7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안정성 인정 전 시술한 '맘모톰(진공흡입기 등 이용 유방종양절제술' 관련 A보험사의 B의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이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의혹 관련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2022.03.17.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지난주 보험사가 실수로 지급한 '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에 대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대신 받아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도 깜깜이 임의비급여 진료와 실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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