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못막은 기존 복지시스템..제도 보완 '절실'

민주 최혜영 의원실-참여연대 "지원 대상자는 5년새 6배 늘었지만, 실질 수혜자는 적어" 공적서비스 지원대상도 대폭 감소 2014년 온라인 지원시스템 도입하고도 유사 사고 재발 최 의원 "근본적인 제도개선 절실" 강조 병환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가 거주했던 다세대주택 내부 모습. 뉴스 지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5년간 기존 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부랴부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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