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장애인 활동지원 전환, 왜 안돼?

광주장차연 “북구 북지행정, 헌재·법원 판단 무시” “모든 65세 미만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65세 미만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와 북구는 잘못된 법을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65세 미만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는 지난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A씨에게 느닷없이 구두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겠다.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는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일이 내년인데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의 공문에 따른 것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65세 미만이면서, 뇌출혈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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