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실손보험금, 병원에 반환 요구 안 돼"…이번에도 보험사가 졌다

대법, 지난 25일에 이어 이번에도 '채권자 대위' 인정 안 해 원고(보험사) 패소 원심 확정 안정성 등이 검증되기 전 비승인 진료 항목 '맘모톰' 시술을 받아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 병원에서 유방종양을 절제하는 맘모톰(Mammotome·진공흡인시술) 시술을 받은 A씨. '맘모톰'은 전신마취나 커다란 피부절개 없이 유방 조직검사할 수 있는 시술이다. 이를 시술 받을 당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었기에, A씨는 시술 비용을 직접 내고 가입 중이던 B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B보험사는 A씨가 다녀간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한 뒤,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해 환자에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임의 비급여가 뭐길래? 맘모톰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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