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공적연금…혈세 10조 집어삼킨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적자 수렁' 내년 투입액, 올해보다 12% 늘어 개혁 늦춰질수록 국민부담 가중 5일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에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김범준 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투입액이 11% 넘게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공적연금이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9조8513억원으로 올해(8조7106억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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