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 필요해

사진=2020년 기준 국내 공사 건강보험 보장 현황. 제공=보험연구원 이르면, 오는 2025년쯤에는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한 치료인정기준 마련과 선별적인 급여화가 추진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약 2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급여화한 항목에서는 심사 부실로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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