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보험사기 조사 강화

보험사기 이미지.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 간의 실무협의와 이날 논의를 통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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