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보험료율 2배 높여도…올해 태어난 아이, 국민연금 받을까 말까

저출산 탈출해도 연금고갈 못 막아 1999년부터 9%에 묶인 보험료율 18%로 올려야 70년 겨우 유지 최상 시나리오도 고갈 1년 늦출뿐 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외면' 기성세대 연금개혁 총대 안 메면 미래세대가 연금폭탄 짊어져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는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추계기간인 70년간 국민연금 고갈을 피하려면 2년 내 보험료율을 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재정추계 결과다. 개혁이 10년 늦어지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20%를 넘어선다.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도 고갈 못 피해 31일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장 낙관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조차 국민연금 고갈 시간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출산율의 경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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