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이 소득?…노인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앤다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소득공제 확대 약 1만5000명 8월부터 기초연금 받을 듯 무공영예수당 상응 43만원 제외해 산정 [세종=뉴시스]오는 8월부터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8월부터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43만원이 제외된다. 2022.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국가유공자 대상 기초연금 소득 공제를 확대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 등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70%에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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