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병 파산’ 어떻게 막나…‘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부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여행을 간 자녀가 부모를 외국 공항에 버리고 귀국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도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고령화 대비에 나섰지만 인구 고령화 속도가 더 빨랐던 탓이다. 건강보험료의 6.5%를 공제해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었고, 기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 제도로 돌봄 기능을 넣었다. 같은 시기 요양병원 정책도 수립했는데, 미국 요양원 제도를 토대로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요양병원형 수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시범사업까지 시행했던 ‘요양병원 간병제도’는 제외됐다. 정부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제로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고가 재료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요양병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했다. 하지만 일당정액제 실시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적정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은 손해를 보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병원 운영을 위해 검사를 줄이고, 약제 사용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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