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당 사건 60건…인력 확충 시급

충북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당 평균 6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도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26명이다. 충북지역은 지난해 1565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사건이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 2020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1월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입됐다. 주 7일 24시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사례를 판단하고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할지 결정하는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시도별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충북지역은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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