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2060년 부채비율 140%↑…국민연금 수급연령 높여야"(종합)

"구조개혁시 부채비율 증가폭 줄어…기초연금은 대상 축소·액수 인상 필요" "종부세 급격 인상, 세부담 임차인 전가…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9.1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초연금도 수혜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이는 식의 변화를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인상돼 세 부담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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