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기초연금 줄이라는데 더 퍼주겠다는 민주당의 역주행 [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한국에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취약 노인에게 더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퍼주겠다며 역주행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민연금 적색경보 [매경DB] 민주당은 15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우리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정부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액수부터 올리려는 것은 나라 곳간은 뒷전인 채 표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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