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원 초읽기 '처벌은 솜방망이'

고액 사망보험사기 가족간 62%…개정안 국회 계류중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민영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434억원을 기록했다. 다양한 수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은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이다.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지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답답한 속내다. 보험사기 10만명 육박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7%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2538명에서 9만7629명으로 5091명 늘었다. 보험사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이용해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의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장하는 '연성사기'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발생시키는 '경성사기'다. 이 중 경성사기로 볼 수 있는 '사고내용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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