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건강보험료 체계, 최저소득층 납부액 30% 오른다"

복지부 한시 지원…최저 등급 세대 보완책 필요 최저소득층 18%는 최저 납부액도 못내는 현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30%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증가율이 높았다.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의 납부액도 각각 평균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

원문링크 : "바뀐 건강보험료 체계, 최저소득층 납부액 30%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