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과에도…버젓이 보험 판 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법적 처벌받아도 설계사 자격 상실까지 1~2년 보험업법에 해당조항 빠진 탓 징계불복해 소송 땐 또 연장 보험협회는 사실상 팔짱만 "사기 전과자 거를 방법 없어"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아 자격이 박탈돼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관련 법령이 미비한 탓에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추가 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금을 타 가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여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유죄판결 이후 검사·제재·청문 등 과정을 거치는 데 통상 1~2년 이상이 소요되고, 설계사는 처분 완료 때까지 보험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설계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죄가 입증된 설계사들을 즉시 퇴출하기 위한 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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