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가져간 남편 보험금, 아내가 뺏어올수 있나[판결뒷담화]


내연녀가 가져간 남편 보험금, 아내가 뺏어올수 있나[판결뒷담화]

의사 남편 사망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 많아 내연녀가 보험금 12.8억 수령…유류분반환訴 대법원, 보험금의 유류분 산정 관련 첫판결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남은 건 재산 2억여원과 빚 5억여원.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기는커녕 빚을 갚아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의 상속)이라는 선택지가 있긴 하죠. 그런데 아내는 엄청난 사실을 2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이 12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과 그 보험금을 내연녀가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아내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죠.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미치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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