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가입한 안전보험, 돈 낸 만큼도 못 돌려받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또는 도민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이 별다른 혜택 없는 생색내기용 세금낭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는 9813건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험을 청구한 건은 1만679건, 지급이 확정된 건이 9813건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및 교통사고, 강도, 범죄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을 약속하고 있으며, 사고 접수시 1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별 운영 수는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3개), 대전·세종·인천·제주(1개) 순이다. 하지만 지자체 인구수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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