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국2030]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 잘 살아야 선진국…발달장애, 더 많은 관심 필요"

"조기 대응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 "장애인 자립지원 주목…공공 후견인제도 활성화 관심 많아"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국회 입법을 통해 '선진국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복지선진국2030'기획에선 먼저 '발달장애인'을 다뤘다. 최근 2년 동안 20여차례나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극에도 여전히 복지시스템과 지원 체계 등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초등학교 입학식 날 30대 엄마는 8살 발달장애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했고 어린이날이 든 5월, 40대 엄마는 6세 발달장애 자녀와 올해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잇단 발달장애인 가족 참극에 국회에선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올해 두 차례의 선거(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약속은 점차 잊혀져갔다. <편집자 주> "발달장애는 여야가 정쟁 삼을 문제가 아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외침이 무색하게 이후 국회에서의 발달장애 관련법안 논의는 올스톱됐다. 이들은 국회 입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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