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더 줄여야 하나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5년이나 3년으로 단축 검토 필요" 2017년 7월에도 '5년 단축' 개정법안 의원 발의됐으나 무산 [연합뉴스TV 제공]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이나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부연구위원과 김형수 부연구위원, 유현경 전문연구원은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해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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