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 2배 인상하면, 노령연금 월11만원씩 더 받는다!

최혜영 의원,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할 경우 OECD의 권고대로 급여도 함께 올라가지만,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 해야.. 하루 빨리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여러 심도 깊은 논의해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인상하여 급여인상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제 OECD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상한은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간한 「Pension at a Glance 2021」을 토대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제도(DB방식)를 운영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연금부과대상 상한선을 비교한 결과,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상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은 131%로 벨기에(125%), 프랑스(108%), 캐나다(102%)보다는 높았지만, 소득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핀란드·헝가리·아이슬란드·포르투칼·스위스 뿐 아니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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