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복지부' 가정폭력은 '여가부'…"혼선·비효율 초래"

정부·여당 연일 "여가부 폐지 후 기능 강화" 설득 나서 효율성 높아져도 '여성 정책' 위축 불가피…반대 팽팽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10.7/뉴스1 News1 김명섭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 오히려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일까.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부처 폐지 확정 후 "여가부 기존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라고 반대 여론 설득에 나섰다. 여가부 올해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사실상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미니 부처'였다. 그동안 여가부 업무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과 중복·분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영유아·아동과 노인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 청소년·성인남녀·가족 지원 정책은 여가부 소관이다. 저출산·고령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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