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 단속 재개로 흔들릴까?

정부, 산재신청 시 강제출국 안심 안내했지만 출국 불안에 노무사 조력받거나 신청없이 일 단속 재개하면서 산재 신청 기피 더 심해질 듯 자유로운 이직 요구하지만…제도 변경 난망 2020년 12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같은 달 20일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의 숙소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산재보험은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산업재해(산재) 보상이 가능하고, 산재신청으로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바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게 아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외국어가이드)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재개하면서 이들이 누려야 할 치료권이 훼손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로 인한 부상 치료와 보상을 안심하고 받으라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안내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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