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명이 37억 건보 혜택”…그들은 과연 숟가락만 얹었나

2017∼2021년 건보공단 지출액 분석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외국인 건보료 5년간 흑자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생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무임승차’ ‘숟가락 얹기’ ‘의료쇼핑’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붙이는 수식어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 힘 의원에 이어 올해 1월엔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자)까지 잇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체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들에겐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닌다. 정말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들은 내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무임승차’하는 걸까? 필수 진료가 아닌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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