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뒤 재정 바닥’ 건강보험, 국민 혈세에 손 벌리나

[스토리텔링 경제] 손실 규모 눈덩이… 건전화 해법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연금 만큼이나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건보 재정은 일찍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갈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2518조원, 2060년 5765조원 등으로 누적 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건보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선 무작정 국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국회 통제를 받는 기금 형태로 건보 재정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건보 재정 운영 특성상 기금화가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말 국고 지원 일몰을 앞두고 건보 재정 개혁의 첫발을 떼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게 됐다. ‘국고지원 늘리기’에 꽂힌 정치권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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