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만으론 못 막는다…세모녀·탈북민 고독사 재발 막으려면

복지 전담 인력 개선·각 부처간 연계 등 제안 정재훈 교수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기도의 한 주택 앞에 붙은 복지 위기가구 지원 안내문. 사진=임지혜 기자 최근 탈북 여성의 고독사가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과거 다섯차례나 이 여성을 위기가구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위기가구로 인지하고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두달 여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반복된 비극에 전문가들은 절벽에 내몰린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가구를 구조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고 실질적인 역할과 민·관 협력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 기능 및 인식 개선 복지 전담인력 개선 지자체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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