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아동수당 더 주겠다"…나랏빚 느는데 與도 野도 '재정중독'

선심성 정책 쏟아내는 여야 野, 기초연금 30만→40만원 추진 내년에만 5.4조 추가 재정 필요 쌀 의무 매입엔 年 1조 더 들어 與도 부모급여·사병봉급 인상 등 兆 단위 예산 투입 정책 잇따라 與野 현금살포 경쟁에 재정 악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여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긴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조차 대선공약이란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현금살포’ 정책을 대거 밀어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도, 야도...

원문링크 : "기초연금·아동수당 더 주겠다"…나랏빚 느는데 與도 野도 '재정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