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고삐 죈다

중기 재정대책 일환…5년6개월간 사무장병원만 1조8천427억 부당 급여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CG)[연합뉴스TV 제공]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건보 당국이 재정 누수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에 대한 단속에 더욱 고삐를 죄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현재 건보재정 상황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좋지 않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 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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