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금 과잉 청구' 손본다…실손보험 5세대 ‘군불’?

복지부-금융당국, ‘상품구조 개편’ 논의키로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보장 적정화가 핵심 ‘표준약관 개정→5세대 도입’ 논의 물꼬될까 당국은 ‘신중’…“생각해야 하나 당장은 안돼” 정부가 과잉 의료행위 차단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와 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은 보장 수준을 적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비급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보험금 지급 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도수치료의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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