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최저임금·보험... 열심히 일해도, 기본권도 못 누린다

IT 개발·영상제작자 등 느는데 법적 장치는 전무... 환경 ‘열악’ 프리랜서 성격 짙어 문제 발생시 민법으로 해결... 대출 어려움도 “불안한 하루하루”... 허탈·한숨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 A씨가 9일 김포시 자취방에서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책상에 얼굴을 파묻은 채 쉬고 있다. 조주현기자 “일은 하고 있는데...하루하루가 불안함의 연속이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도 점차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수가 적어 소외됐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게시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보고서(2022년 10월17일)를 보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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