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이대로면…"2045년에도 노인빈곤율 30%"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금 소득대체율 쟁점 분석 "노후보장 위해 올려야" vs "기초연금 고려 유지·축소" 맞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적정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이후에도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인 빈곤 못 막는 국민연금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노인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들 경우, 2045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31.49%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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