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기초연금 얼마나 도움 됐나 [팩트! 국민연금]

[팩트! 국민연금] <하> 노인들 정말 빈곤한가 기초연금 준 이후 노인 빈곤율 감소했지만 계속된 증액·국민연금 효과도 따져봐야 "국민연금 논의 선행 후 기초연금 관계 고려를"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한 노인이 폐지 등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다.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은 탓에 노인 10명 중 4명은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빈곤한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노인 빈곤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연계할지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3.1%, 2018년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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